체코, 24조원 원전 자금 자체 조달…韓 '금융지원' 논란 일단락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달 방안에는 한국의 금융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원전을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두고 우리 정부의 '금융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는 소위 '덤핑 수주' 논란과도 연결, 사업성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체코 정부가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의혹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체코 재무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완성하고 EU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력망을 공유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발전시설 건설 전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코 두코바니에 2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24조 원 정도다. 체코정부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금리 조건, 환율 등 자금 융통 과정에서 반독점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조달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자금 조달계획에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우리 정부가 단순히 사업 수주라는 '치적 홍보'를 위해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하면서까지 사업성이 결여된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발단이 된 문건은 지난해 11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입찰 과정에서 입찰신청서와 함께 낸 금융지원의향서였다. 당시 한수원과 산업부는 '대형프로젝트 입찰 시 관례에 따라 제출하는 비구속적 의향서'일 뿐이라고 반박해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체코 측이 2기 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관련 의혹들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체코 정부 추산 총사업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인 EDUⅡ와 연말까지 세부 계약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