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석유화학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사업재편 지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에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과잉 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부진에 빠진 건설업과 관련해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를 고려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 원 이상)도 지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할 것"이라며 "지하 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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