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화산업' 살린다…정부, 자발적 사업재편에 3조 투입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독려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한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세 갈래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독려하고, 합리화된 설비의 경쟁력을 집중 보강한다. 또 석유화학산업에서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 전체 측면에서 공급과잉인 NCC 설비 합리화를 독려한다. NCC는 원유를 정제해 얻어지는 납사(Naphtha)를 고온에서 분해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국내 NCC는 울산, 여수, 대산 등 3개 석화산단에서 운영 중이다.

NCC는 기술적 이유로 70% 가동률이 불가피하다.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임에도 생산 축소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

이에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자발적인 NCC 설비 합리화를 권장한다. 이미 업계에서도 합작법인 설립이나 사업 매각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또 사업재편 기업의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산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시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고용에 대한 지원도 마련한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관련 사전심사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이 외에 NCC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지원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되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NCC의 비계획 가동중단율은 2021년 1%, 2022년 0%, 2023년 0%로 글로벌 최저수준이다.

글로벌 NCC 대비 설비 규모, 운영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아직 국내 NCC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향후 증설을 주도하는 주요국들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합리화된 설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 간 비용 절감 자구노력 촉진을 위한 유인 체계를 설계하고, 원료·유틸리티·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준다. 대산산단 에탄 터미널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도 패스트트랙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석화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소재로의 산업전환 추진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또 보조금·세제 등을 마중물로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을 꾀한다. 친환경 분야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를 견인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 만큼 향후 석화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위한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내년 초 추진하겠다"면서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 지원의 기준 및 원칙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화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이를 포함 사업재편 과정 시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