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론에 "당장 내년 예산 시행하는 게 우선" 일축

(세종=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데 대해 "아직 (내년 예산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가량 깎인 예산안이 통과되고,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자 최근 추경 등 재정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연도(2025년) 개시 전 예산을 11조 6000억 원 배정하고, 신속집행을 활용해 내년 초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복지 분야가 3조 9000억 원, 사회인프라(SOC) 분야가 4조 4000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지출 원인행위가 가능하다"며 "1월이 되자마자 일반 국토 건설이나 철도·건설·하수관로 정비 등 기존엔 2분기에 하던 것들을 1분기에 실제로 할 수 있다. 국민 체감상 11조 6000억 원이 1분기에 플러스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신속집행과 관련해 "보조금 재량지출이 올 상반기에 25조 원 집행됐는데 내년엔 3조 원 정도 플러스할 것"이라며 "예산이 잡힌 것들을 당겨서 빨리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이나 공공기관투자를 늘려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한은 총재가 생각하는 것은 거시 흐름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으니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주신 것"이라며 "어떤 시기에 어떻게 (추경을) 하는 건지는 또 다른 얘기다. 한은 총재의 의견을 듣겠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논의를 할 때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은 총재의 말씀은 감액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1년을 전체로 볼 땐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1분기나 상반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 즉답을 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로 무게추를 옮긴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기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 기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도 있기 때문에 재정이 됐든 통화가 됐든, 다른 미시정책이 됐든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일 저희가 확대 재정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전재정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