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구·부산·강진과 533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대구시, 부산시, 강진군과 533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점유로 인한 재산권의 불일치와 재산관리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와 지자체는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해 국가-지자체 간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열고 논의한 바 있다.

대구시와는 국가가 점유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부지(시유지) 등과 대구시가 점유 중인 구 중앙파출소(국유지) 부지 등을 교환하기로 했다. 구 중앙파출소는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부산시, 강진군과도 국·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사업'과 강진군의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구시·부산시·강진군과의 교환 이후에도 국·공유재산 전수조사와 이를 통해 파악된 상호점유 현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순으로 상호점유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