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잠재성장률 소폭 밑돌 듯…성장 전망 하향 불가피"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 성장률(GDP)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며, 잠재성장률(2%)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내년도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에 더해 각종 기금, 정책금융 등을 활용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아직 내년도 성장 전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내년도 성장률을 2.2%로 예상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문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의 경우 기저효과, 반도체 사이클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통상 불확실성도 하방리스크가 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기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숫자 자체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전망은 분명히 아니지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도 있다"며 "내년에 여러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673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최대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해서 기재부의 각 실·국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며 "예산에 더해 기금계획 변경, 정책금융, 공공투자, 탄력세율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대응과 관련한 재정 역할의 확대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상황과 내년 트럼프 정부 출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이 됐든 통화가 됐든, 다른 미시정책이 됐든 정부의 역할이 커졌으며, 그 안에 재정도 물론 들어간다"며 "673조 원의 예산안을 당겨서 쓰는 게 가장 우선이고,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나 올해 초, 상반기보다 훨씬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할 것이며, 미시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도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