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 쿼터 13만명…경기 악화로 21% 감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정했다. 경기 악화로 고용을 줄이고 있는 시장을 고려해 올해보다 21%가량 줄였다. 전체 쿼터 감축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력 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 외국인력(E9)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 배정분으로는 3만2000명으로 책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뜻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해 왔다. 통상적으로 5만~7만명 정도였던 외국인력 쿼터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음식점업 등 고용 허가 대상 업종 확대, 사업주 구인 노력 기간 단축,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 활동), E-8(계절 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 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 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ceiling) 개념으로,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이다. 제조업 7만2000명, 농축 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될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 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배정했다.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 배정분을 반영했다"면서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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