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확대, 국내은행 75%·외은지점 375%…"달러 공급 숨통"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외환당국이 외환수급 균형과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시행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늦춰진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과 간 외환 스와프 한도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고 만기도 내년 말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콘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외환당국은 현재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각각 75%, 37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강화된 규제는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정된 위기 상황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운영 중이다. 6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미통과 시 조치도 적용할 계획이었다.

외환당국은 금감원 운영 기준을 변경해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의 조치 유예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중견기업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일부 허용 중이다.

앞으로는 대·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요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 여력을 고려해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추진한다.

국내기관이 최대 국제채권 거래소인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에 채권을 상장할 때의 편의도 개선된다.

외환당국은 국내기관의 LuxSE 채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 환전 없이 가능한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의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LCT)가 지난 9월 출범한 가운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지급 시 무증빙 한도를 상향하고, LCT 수행은행(ACCD)의 계좌 일말잔액 한도 상향 등을 통해 LCT 활용을 활성화한다.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육국과도 추가 LCT 체결을 검토한다.

외환당국은 이외에도 기재부·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한도를 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하고, 만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봐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