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하나…오늘 경사노위 워크숍 참석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노사민정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대화 재가동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계속 고용 로드맵'의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화 재개로 인해 관련 논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경사노위가 주관하는 '중앙·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다짐을 선언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광역-기초 간 소통을 통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한국노총 본부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 및 총연맹 관계자들이 참여하기로 한 만큼,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노동계 안팎에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대화 재개'의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워크숍은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의 참석이 아니라 송년회 성격이 담겨있는 회의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 재가동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정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등을 볼 때 당장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대화를 중단했다.

노동계가 이탈하면서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했고, 이에 따라 연내 수립이 목표였던 정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은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 해소를 위해 시급히 논의가 필요하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을 위해 공익위원들이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노동계 복귀로 사회적대화가 재가동돼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6일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고용,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고용 로드맵 논의가 바로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권고문 등의 결과물을 본 후 로드맵 발표 시기를 정할 예정이었지만, 입법 사안들이 다수 담겨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데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 경우엔 더욱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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