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전기차 BYD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시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중국산 전기차 유입 억제를 위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한국은 그간 보조금 등 부당한 상대국의 산업 정책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러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조치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철강·화학·이차전지 등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경제 위협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EU와 미국 등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돼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뒀다"며 "업계의 신청을 기본으로 해서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