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상자산 부정적 입장 아냐…美 트럼프 정책 보며 대응"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코멘트를 줬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 아니며, 최근에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이 지금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대외 거래와 관련된 외환 규제 방안도 발표했다"며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금융당국과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 일반적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규율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관계기관 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 될 경우에는 그 틀(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막 통과가 됐고 673조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며 "그래서 일단은 1월 1일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다만 앞으로의 상황 변화, 민생 상황,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속 달러·원 환율 상승(원화 약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발생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어제(1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발언하신 것처럼,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