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이 준 쪽지 경찰 제출"…'계엄 예산 확보' 내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회의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현안질의에서 문건에 대해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서 읽어보지는 못했다"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재정자금의 확보' 얘기가 있었다. 그 이후로는 문서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한다"며 "대부분 재정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F4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문건에 F4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지 묻자 "F4는 그 쪽지를 받기 전에 소집했으며, 재정자금과 관련이 있지도 않다"며 "F4는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전화로 소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그는 3일 오후 11시 40분 F4 회의 직전 주머니에서 핸드폰과 함께 문건을 꺼내 윤인대 차관보에게 건넸다. 이후 4일 오전 12시 50분에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윤 차관보는 간부회의가 종료될 즈음인 1시 50분쯤 최 부총리에게 '문건을 맡겼었다'고 인지시켰다.

최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반대를 했다. 나는 사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돼서 우리는 저는 어떠한 것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간부들한테 시작할 때 다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고,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을 했고, 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했는데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령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헌법과 법률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