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의 시간…"한은·국회와 힘 합쳐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2기 불확실성, 탄행 정국 장기화 등의 여파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관계부처들을 비롯해 한국은행 등 기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으로 인한 비상정부 체제에서 야당과 협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경제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가 줄곧 강조해 왔던 '재정건전성' 중심 기조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팬데믹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건전성만을 추구하기에는 내년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의 확장재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국의 주도권을 다수당인 야당이 잡고 있고, 야당이 추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협의해 연초에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세은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벌였지만, 내년도 경제 지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가 정책기조를 전향적으로 수정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통화정책은 독립기관인 한은의 몫이지만, 정부 재정정책에 더해 통화정책도 다소 완화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칫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대출·신용정책과 함께 맞춰서 현재 가동 중인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4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상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 없이 삭감만 이뤄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전날(17일)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에서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확장재정이 필요하지만 감액 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니 조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을 언제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인지는 기재부의 권한이니, (과거보다) 더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장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코우칭 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