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용돌이에 휩쓸린 미래정책…연금개혁·인구부도 무산 위기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탄핵으로 종료될 상황에 처하면서 연금개혁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 그가 내세워 온 미래 대책에도 차질이 생겼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혁 논의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중점 과제로 삼아 온 연금개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초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후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론화 이후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은 43~44%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자, 대통령실이 돌연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을 22대 국회로 넘겼다.

이후 정부가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며 의지를 보였으나, 12월 초 비상계엄과 탄핵 소용돌이가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 내 연금 담당자들이 올해 안에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 아래 잇달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던 중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내년 상반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885억 원, 매달 약 2조 7000억 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추산한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인구전략기획부' 역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마련하겠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후 조직 명칭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지고 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에 공감한 만큼 차기 대선 이후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인구 정책 철학에는 차이가 있어 조직 명칭과 구체적 기능·형태 등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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