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 감축에 불타는 '농심'…"수입쌀 먹겠다는 선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쌀값 관리 대책을 발표하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압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에 나선다.

정부는 2029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2㎏ 내외로, 벼 생산면적 60만㏊가 적정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 8000㏊였는데, 이를 8만㏊ 감축하면 적정 생산량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 원에서 500만 원,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깨는 10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직불제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평균 24만 1000톤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왔던 만큼 농민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더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책이 나오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농민단체 '농민의 길'은 농식품부의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의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로 이뤄졌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업파괴, 농민 말살 농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은) 우리 농업 대신 지금 수입되고 있는 쌀 40만 8700톤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 신고제, 강제 감축 미참여 농가에는 직불금을 미지급하는 등 직불금을 볼모로 농민들만 겁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쌀 수급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