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술렁'이면 내수 꺼졌는데…4분기 드리운 소비 악재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또 한 번 예고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민간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향후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6개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만큼 사태는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치가 불안하면 소비와 투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실행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던 지난 200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2003년 2분기(-0.6%) 이후 3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4분기도 소비가 주춤했다.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로 같은 해 2분기(0.8%)와 3분기(0.4%) 실적에 못 미쳤다.

한국은행은 2017년 1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살펴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 속도도 부진하다"고 짚었다.

현재로선 내년은 올해보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떠오르면서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이소라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는 가진 걸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려 한다"며 "그럼 내수가 위축되고 거시경제 전반에서 봐도 상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사태가 우려할 정도의 경기 둔화로까진 번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탄핵 정국이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과거 두 차례 경험을 봤을 때 이 정국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적 프로세스는 분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잠깐 단기 영향이 있었지만 작았고, 장기적으로도 영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