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경제팀도 '휘청'…韓 경제 정책동력 상실 우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 이하의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령 사태와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동력마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계엄령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민간소비 부진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대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계엄령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후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몇시간 후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최 부총리와 함께 2기 경제팀을 이끈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도 사의를 표했다.

아직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기 경제팀은 잠재성장률 미만으로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여기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포함되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내수의 한축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고령자의 계속고용 관련 대책이 담긴 '계속고용 로드맵'도 발표될 예정이었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새해에 추진할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통상 12월 중 발표해왔다. 그러나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경제를 떠받들던 수출마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마저 더해지며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소라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국경제조차 불확실성 커지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블로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다시 정국이 격동에 휩싸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논의·심사 중에 사태가 터졌는데, 만약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내년 초 정상적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내년 전망보다도 더 안 좋은 거시경제 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의 표명의 취지는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표명한다는 차원"이라며 "최 부총리는 직무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