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 1% 부동산 임대법인, 연수입 13조…전체의 56% 차지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법인 3.7만개, 수입금액 23.2조원
상위 1% 법인세는 총 2952억…전체의 19.2% 그쳐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상위 1%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전체 부동산임대업 법인 소득의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약 19% 수준에 그쳤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는 3만 6771개, 수입금액은 23조 2031억 원이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란 법인세 신고서상 주업종 코드가 '부동산임대업'인 법인을 말한다. 단,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다른 부업종의 실적도 포함된다.
지난해 실적을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법인 수는 1만 238개, 수입금액은 6조 2329억 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선 법인 수는 3094개, 수입금액은 1조 3592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백분위 구간별 수입금액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상위 1%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금액은 13조 726억 원으로, 전체 법인 수입의 56.3%를 차지했다.
전체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수입액 중 상위 1%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4.1%, 2021년 56.7%, 2022년 57.8% 등으로 매년 50%대에서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다.
상위 10%로 넓혀보면 이들의 수입금액은 총 19조 5797억 원에 달했다. 전체의 8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높은 수입에 비해 이들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위 1%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952억 원으로, 전체의 19.2%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수입금액과 총부담세액 비중 간 격차가 37.1%포인트(p)에 달했던 셈이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부업종 실적도 포함되므로, 개별 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부업으로 겸할 경우 인건비 등이 경비로 처리돼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감소할 수 있다.
임 의원은 "3년 새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수입금액이 6조 원 넘게 늘고, 구간 간 수입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상위 구간 소득 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고 고수입 임대 법인의 공제·감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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