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최상목,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
野, 예결위서 예산안 단독처리…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 강력비판
정부 "민생·치안 피해 우려"
-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방침에 대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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