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최상목,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

野, 예결위서 예산안 단독처리…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 강력비판
정부 "민생·치안 피해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마진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방침에 대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정쟁"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ne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