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11차 전기본…여야 정쟁에 연내 확정 '불투명'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신규원전 건설 등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청사진이 담겨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표류하면서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전기본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으나 의무 사항인 국회 보고를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일 국회·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 투입 등 2038년까지의 에너지계획이 담긴 제11차 전기본의 국회보고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5월 실무안 공개·9월 공청회를 끝낸 전기본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의 이슈와 맞물리며 일정이 밀렸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2038년까지 1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에너지계획안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초에 확정될 계획이었으나 4·10 총선 등으로 인해 5월에서야 실무안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뤄졌다.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연내 11차 전기본을 확정 지으려 했던 산업부의 입장으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국회보고가 의무절차로 법에 명시된 만큼 보고 일정이 미뤄지는 만큼 최종안 확정도 줄줄 늦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예산정국까지 맞닿트리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푸념도 나온다.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설비와 원전을 균형 있게 늘려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70%이상을 '무탄소전원(CFE)'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을 최대 3기를 건설하는 내용과 2035년부터 SMR을 발전에 본격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 등으로, 신규 원전은 총 5GW에 육박한다.

정부는 당초 연내 확정안을 마무리 짓겠단 계획이었지만, 전력업계에서는 여야간 이견 및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관측해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 철회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정부의 실무안 공개 이후 공개적으로 전기본을 비판해왔다. 제10차 전기본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줄어든데다 신규 원전 건설 등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들의 실무안 재수립 요구 등도 외면할 수많은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일부 야당 의원의 경우는 개별적인 정부의 보고도 받지 않은 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상임위 차원의 국회 보고도 진행이 될텐데, 쟁점이 큰 사안인 만큼 간극 좁히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며 전기본 설명과 최종안 확정을 위한 국회보고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가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으로 맞붙으면서 일정 논의 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치 상황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28일에는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키로 하면서 여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내에 확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정부가 전기본 확정 이후 신규 원전 건설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려하고 있는 계획들을 진행해야 동력이 추진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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