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승용차·K-푸드 관세 즉시 철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과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국회의 협정문 비준 동의 절차 등 양국의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다니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27일 서울 모처에서 한-조지아 EP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 건은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거둔 성과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EPA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을 말한다.

주요 타결 내용은 협정 발효 시 양국은 교역상품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련,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는 즉시 전면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돼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가전제품·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반대로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선택의 폭과 효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도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 또한 기대된다. 다만 쌀·천연꿀 등 우리 농산업에 민감한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양국은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가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을 폭넓게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운송·물류 네트워크 다각화 및 수출 원활화는 물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및 우리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후속조치로 협정문 법률검토 및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 뒤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지아는 그간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빠르게 편입하고 있다"면서 "최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는 바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