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2명은 "육아휴직, 있어도 못써"…회사 작을수록 '눈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의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사간 인식 차가 컸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남녀 노동자의 60% 정도만이 육아휴직을 활용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연구원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점수화했다.

먼저 대표적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면서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활용 가능성 점수는 75.9점으로 나타났지만, 노동자 대상 점수는 남성 62.2점, 여성 58.9점으로 60점 내외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5~9인 사업장에서는 남성 57.2점, 여성 50.7점으로 전 사업장 규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성이 59.0점, 여성이 51.3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업은 94.9점으로 높았으나, 노동자는 남성 66.2점, 여성 67.0점에 그쳐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기업과 노동자 간 괴리가 컸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5~9인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성 점수는 남성이 61.7점, 여성이 52.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업 점수가 94.7점, 남성이 66.7점, 여성이 62.9점으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큰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남성이 64.7점, 여성이 56.7점으로 나타났으며, 5~9인 사업장에서는 기업 점수는 76.1점 남성이 65.3점, 여성이 54.7점으로 조사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업 점수가 91.0점, 남성 68.3점, 여성 67.1점으로 높아졌으나, 기업과 노동자 간 괴리는 있었다.

결국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 일부에서만 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입과 활용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차이는 노동자 간 집단 격차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조사 확대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들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대부분 중견 및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국한될 수 있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신설 및 확대가 일부만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그칠 경우 집단 간 격차를 확대해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