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尹 경제팀'…전문가들 "내수 회복 시급"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기대만큼 살아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위기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선 경제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경고등이 곳곳에서 나오는 데도, 정부 경제팀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수 회복'을 꼽으며,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 성과로 △예산 △조세 △재정 △국제 등 4개 분야를 뽑고, 약자복지·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20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정부가 스스로 칭찬 일색을 늘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특정 시점이 되면 통상적으로 내놓는 자료"라고 답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인식과 국민의 체감 경기 간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내수 중에서도 골목상권"이라며 "매출이 없는 게 주요 문제인데 옛날엔 수출이 좋으면 내수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내수가 침체까진 아닐 수 있더라도 (회복세가) 약하다는 느낌은 든다"며 "11월 수출 실적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기 전에 수출 경기가 꺾이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9195명 증가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최근 지표인 9월 산업활동동향을 봐도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기재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선 '내수 회복 조짐'이란 문구가 6개월 만에 사라졌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현재 주요 기관의 내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에 형성돼 있지만,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벌써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확대할 경우 잠재성장률(2%)을 하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수출이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들었으나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내수 진작으로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후퇴한 상태"라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복지지출 형태의 이전소득으로 하기보단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질소득이 2년 정도 감소한 영향을 받아서 내수가 상당히 안 좋다"며 "금리만 갖고 어떻게 할 순 없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해서 내수가 살아나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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