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전기차, 美에 발등 찍히나…연쇄타격 우려에 산업부 '긴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폐지 소식 직후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진화에 급급한 모양새다.

당분간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발 경제 통상 정책 향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IRA에 더해 반도체법까지 손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한국 산업계의 관심은 온통 트럼프의 입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RA 세액 공제 폐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언급해 온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고, 일부 회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IRA 개편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IRA 폐지보다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 새 행정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CEO도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에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지어 최근 가동에 들어갔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각각 완성차업체와의 합작 법인 또는 단독 공장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중이다.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던 우리 기업들은 IRA 축소·폐지 시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산업계에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자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직 IRA 관련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로이터 보도에는 크게 3가지의 IRA 세액공제 혜택 중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이것 역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부는 "정부는 미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미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업계에 미칠 여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한국의 친환경 산업이 끌어온 수익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 시 비용마저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협상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IRA 제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어깨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