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글로벌 탄소장벽, 상당한 부담 예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3일 "유럽연합(EU), 미국 등이 속속 세우고 있는 탄소 무역장벽이 당장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해마다 상당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 용산에서 열린 '뉴스1 미래에너지포럼(NFEF) 2024'에서 '이상기후 시작에 불과, 경험 못한 세상 온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정책관은 "국제 트렌드를 보면 환경 문제의 외연 확장이 눈에 띈다"며 "이제 탄소중립은 무역·산업 부문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정책관은 "환경은 이제 새로운 경제 언어"라면서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의 NDC 달성만이 아닌 탄소 가격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수입품에 국산품과 동일한 탄소 배출 수준을 요구하는 소위 '탄소 무역장벽' 설치도 예고됐다. 이 정책관은 "EU에서 최초의 탄소 무역장벽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를 차근차근 준비 중으로,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는 "EU가 탄소 장벽을 쌓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장은 부담이 아니겠지만, 이미 유럽은 2034년까지 로드맵을 내놨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정책관은 "이 외에도 에코 디자인법, 배터리법, 기후공시 등에 대해 어마어마한 산업·무역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환경 규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 당시에는 (환경 관련) 무역 장벽 훈령을 계속 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뒤로는) 어떻게 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라면서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NDC와 달리 탄소 무역장벽의 경우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세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봤다.

환경 문제의 외연 확장이 해마다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 이유는 애당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경제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우리 화석연료 비중은 일본, 중국과 유사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0% 이하로 주요국(20~40%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며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비가 미비해 인식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지만 약 79%는 CBAM을 인지조차 못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정책관은 NDC 등을 볼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의 모범생이라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면서 자세한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목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융통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