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농식품부 "식량안보 강화·물가안정에 총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물가안정 등에 힘썼다고 13일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라면, 쌀가공식품 등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100억 달러 달성을 앞뒀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확대됐다고 봤다.

아프리카 14개국에는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고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구축됐다.

농식품부는 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화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 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면서 12년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촌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약 2만 1000ha도 정비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판단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차세대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이외에 농촌공간 재편을 위해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했다.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해 7만 7000명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해 2027년 2월까지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 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며 "농업은 미래성장산업,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