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공안정국 조성"…민주노총, 내사 예고에 갈등 격화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시민 11명을 연행하고,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의 '무더기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주춤할 싸움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20일 정권 퇴진 총궐기를 이어가겠다고 별렀다.

11일 경찰은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현장 체포된 참가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혐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참가 예상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 장소에 앉아있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다"면서 "경찰은 2만여 명이 동원됐고,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골절과 호흡곤란, 염좌와 찰과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직격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자유는 없었다. 경찰은 위헌인 '사실상 허가제'를 휘두르며 의도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는 국민과 함께 온갖 격랑을 뚫고 국정농단 범죄자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더욱 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경 대응 논란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해산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도 열자고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인데, 그게 강경 진압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라면서 일축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등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이 이번 집회를 계기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무더기 소환이 예상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 일각에선 경찰의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1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지율 하락세 반등을 위해 국면 전환용이 필요한 만큼, 노동계에 대한 엄정 수사 등 압박을 통해 지지도 회복을 꾀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공안정국' 조성으로 위기 모면에 나선다는 관측이다.

특히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정치적 성격의 대형 집회가 줄줄이 열릴 계획이다. 16일에는 민주당이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20일과 12월 7일에는 민주노총이 2차·3차 민중 총궐기를 예고했다.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 분위기가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과거 퇴진 운동을 볼 때, 민심이 들끓었던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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