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화긴축, 물가 하락에 영향 미쳐…이제는 금리 낮춰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2%)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기준금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런 내용의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에 대응해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지출도 코로나19 위기 기간 급격히 확대된 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급속히 인상했다"며 "이후 3.5%가 계속 유지되다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 여전히 실질기준금리로 판단했을 때는 긴축 기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에 비해 물가 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하며,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p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파급됐다.

또 소득이나, 자산,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가리키는 비정책 수요의 충격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 반면,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재정 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황 총괄은 "기준금리 인하의 크기나 시점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가를 바탕으로 평가를 했을 때 현재 기준금리를 완화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확대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