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기재부 "국가 기능에 충실, 재정 지속가능성↑"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가 해야 할 국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투자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했다"고 11일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예산 분야 주요 성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약자 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협업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엄격한 총량 관리를 통해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관리했다"며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 및 재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2023~2025년 모두 총지출보다 높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며 "연 생계급여(4인)를 2022년 기준 1844만 원에서 내년 2342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그간 R&D 투자가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으며,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바이오 협업체계 구축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 마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그간 예산 분야 성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조세 분야와 관련해선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 인하했으며, K-칩스법 등 획기적인 기업투자 촉진 세제를 마련해 경제 활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했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해 소상공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사이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했다"며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