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위협적인 트럼프 '통상정책'…"對美 투자 강조해야 살아남아"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급진적인 보호무역 정책, 산업 정책 대전환 등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미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실적 등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7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앞으로 통상 분야와 관련해 '보편관세' 도입과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정책 제안인 '어젠다 47'에서 보편관세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공화당 정강에도 기준관세 인상에 대한 지지가 표명됐다. 논의 초기엔 미국 관세율을 10% 상승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이후 20% 안까지 제시된 상황이다.

아젠다 47에서 제시된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KIEP는 이와 관련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활용 등 의회 승인을 우회해 추진할 수 있는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무역법 제정은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의회 동의를 통해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연장 및 확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와 공화당 내 자유무역 지지론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상호무역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양한 산업에서 정책 전환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화석연료 채굴 강화 △내연기관차 규제 폐지 △IRA 폐지 △강제적인 방식을 통한 미국 약가(藥價) 인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KIEP는 IRA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강세 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전면 폐기 시 해당 주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EP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TCJA의 연장·확대를 위한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IRA 전면 폐기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KIE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대미 투자 실적을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편관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내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 단가 상승과 생산 규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

KIEP는 "향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의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전환되고, 무역수지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성실히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