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 대규모 감세정책 추진…불법이민자 추방도"[트럼프 시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목 전반에 걸쳐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듯 법인세율 인하, 개인 소득세 감면 및 영구화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지속 인하하고 최종 15% 수준까지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현재 21%로 결정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별 세금 감면 조치가 2025년 이후 종료될 예정인데, 의회가 연장 조치를 할 경우 4조 달러(한화 약 5574조 원)까지 추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진 현재로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단 게 보고서의 평가다.

세수 부족분을 '트럼프 관세' 등 다른 부분에서 충당할지 아니면 정부지출을 줄여 해결할지 등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어떤 식으로 메꾸더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미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한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 실현 시 10년에 걸쳐 7조 5000억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란 점에서 미국 정부의 지출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부터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를 본격 추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Largest domestic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봤다.

Economist/YouGov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9%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36%)을 13%포인트(p)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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