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1%대 후반…금리·수출 긍정 요인"
KDI 현안분석…"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전망"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우리나라의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에 이를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예측이 나왔다.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러한 내용의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는 지난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1.3)이 전 분기(0.9%)에 비해 반등한 것은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민간소비 증가율로는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준형 KDI 동향총괄은 "이는 과거 실적치나 최근 잠재성장률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증가세보다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을 함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의 정부소비 확대가 민간소비의 여력을 좁히는 상황에서 1%대 중반을 상회하는 민간소비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보고서는 '민간소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기준점을 제시하는 현안'이라며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중반보다 높으면 (소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1%대 중반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 완충 △신중한 정부소비 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총소비는 정부소비와 민간소비의 합인 만큼, 정부소비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장기적으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우리 소비가 늘어나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가고 이와 함께 정부의 지출 효율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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