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관세 인상→한국 수출 '흔들'…국제유가는 '안정' 전망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 왔던 수출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관세 인상이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450억 달러(60조 원)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국 내 원유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 시각)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는 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20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7명,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USRTA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상대국이 수입 관세율 인하를 거부하면 미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 대상국은 아니지만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 올해 1~9월에는 39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미 정부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통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이 수출 전체의 1~2위를 책임지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과 연계돼 있는 컴퓨터 부분품·저장매체, 가전제품 등 업계가 타격을 입어 내수도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관세를 인상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10~2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대(對)미 수출액은 152억~304억 달러(21조~42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자국 수입품에 10%를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수출이 201억 달러(2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약 222억~448억달러(약 31조~62조원) 줄 수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대체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29~0.67%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자원과 원전 개발을 통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 토지에서 시추를 허가하고 임대 절차를 가속하는 등 정책 규제도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공공 토지 내 석유 저장고 개방, 석유 가스 생산 업체 세금 감면 공약 등도 내걸며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면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생산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생산비, 물류비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며 "제조업계에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업황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