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강력한 무역전쟁 예고…韓경제 불확실성 커진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미국 47대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트럼프 집권 2기' 시대가 열리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고 있어, 대규모 관세,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 무역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경히 대응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같은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수출이 타격 받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보편적 기본관세를 시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은 약 0.67%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KIEP는 다만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대체 수요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나타나면서 실질 GDP가 0.1~0.24%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이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전체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휘청이면 경기 회복의 동력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 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관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본국 복귀, 즉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중국 관세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공급망 재편은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류를 단절하고,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함께 한국을 자국의 공급망 블록에 적극 편입할 경우 한국의 국민총지출(GNE)은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KIEP는 추정했다.

토마스 헤블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중 갈등의 한국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무역 긴장 증가는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매우 강력히 통합돼 있고, 미국과 중국 모두에 강하게 노출돼 있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향후 중국산 대체 수요 발굴이나 수입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IEP는 "공급망 분절이 실질적이고 완전한 블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중 갈등의 심화로 공급망 블록화가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적인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경학적 블록화가 진행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 및 중장기 대응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며 "미국 중심 블록 주요국에서의 중국산 제품 수요 대체방안 발굴, 주요 산업 및 품목에서의 수입시장 다변화, 내수 확대방안 등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