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말고 지분 투자하라"…한은 '한국형 리츠' 제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부채 대신 주택금융 투자를 기반으로 한 새 주거 형태 도입을 제안했다.

지금껏 성행한 금융권 대출, 소위 '영끌'을 통한 주택 구매와 주거 형태가 가계부채 비율을 치솟게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부채가 아닌 주택금융 간접투자를 통한 주거 방식을 도입하고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다.

한은과 한국금융학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공동으로 연구한 '자산투자 기반 한국형 뉴 리츠'를 발표했다.

한국형 뉴 리츠를 통한 주거 형태는 주택 수요자가 주택을 직접 구매, 보유하는 대신 전월세 보증금 등 명목으로 마련한 목돈을 주택금융 상품인 리츠에 투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자인 가계는 리츠의 일정 지분을 사들여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 이 경우 가계는 리츠 주주이자 임차인이 된다.

기존 전월세와 달리 부동산을 간접 소유하는 것이기에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한국형 뉴 리츠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가리킨다.

김 교수는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할 때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간금융회사 자본도 들어온다"며 "투자금이 모이면 리츠가 추가 금융권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이 리츠에 임대료를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모인 임대료 수입은 주주인 가계에 대한 배당으로도 이어진다. 김 교수는 "임대료 수입이 리츠에 모이면 리츠가 대출 비용과 세금 등을 빼고 투자자인 민간 주택기금과 개인에게 배당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시나리오 결과, 1억 원을 리츠에 출자하고 월세 250만 원을 내면 서울에서 10억원 상당인 33평짜리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반전세와 비슷해 보이지만, 퇴거 시 리츠 주주로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구진은 이로써 대출에 기반한 주택 투자 수요를 주택금융 간접투자로 전환해 부동산 경기와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나 과장은 "주택 구매과 임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서 민간 자본으로 대체하기에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리츠 주택 공급이 늘면 전세 가격 안정화에 따른 전세 대출, 갭 투자, 주택담보대출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