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출 청신호"…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잠정 합의(종합)

(세종=뉴스1) 이정현 임용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나눴다. 굳건한 한미 원자력 협력을 바탕으로 체코 원전 수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으로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MOU는 양국의 최종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번 협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수주를 진행하는 과정 속 이뤄진 것으로, 향후 본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인 만큼 해당 국가로의 수출은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양국의 협약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두 나라 기업 간 갈등이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의제기를 기각한 상태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확정된 원전 2기 건설 사업비만 약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종 계약은 2025년 3월 체결될 예정으로,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