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개료 줄다리기, 결국 손에 쥔 것 놓지 못했다…또또 연장

(세종=뉴스1) 손승환 이민주 김형준 기자 =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인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수수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한 번 최종 합의 없이 회의를 끝마쳤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및 구간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기존 제안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 방안은 수용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선 보다 더 나아간 상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배달플랫폼 측은 한발 더 나아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11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는 의견을 모았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달플랫폼이 결정하는 수수료 체계가 입점업체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영세 입주업체가 거래에 있어서 힘의 열위에 따른 불공정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영세 입점업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생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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