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전기차 보조금 일시 상향?…연말까진 안 늘릴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일시적 상향 방안 검토와 관련해 "다른 계기가 없으면 연말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차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보조금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전기차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차량 판매량이 급감 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 및 내수 진작 차원에서 구매 보조금 인상을 골자로 한 대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정부는 관계 부처와 보조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낮출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일시적인 상향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2%에서 21.6% 하향 조정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부족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본 정부안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OECD 국제 비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NDC 달성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부에서도 환경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좀 더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통상의 파고를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어차피 넘어가야 할 길"이라면서 "다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길에 전력 계통, 한국전력이 투자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안다. 경제부처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 '컵 보증금제 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획일적이고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방향이다.) 돈이 들더라도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정부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지원이 각 지자체의 특성으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자율 시행이라는 의미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해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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