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첫발도 못 뗀 국회…연내 통과 '빨간불'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면서 연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인데,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산식을 뜻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장치가 발동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승 폭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대신 기금 소진 시기는 최대 32년 늦춰진다.

반면 야당은 이를 '자동삭감장치'로 부르면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축소할 것이라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15~16% 수준의 총연금액이 삭감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엔 여야 간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를 두고선 의견이 갈린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절충해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대표단이 소득대체율 50%를 채택했던 만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 인상분인 4%포인트(p)를 세대별 다른 속도로 인상하자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인상' 안을 두고도 논쟁이 뜨겁다. 정부·여당은 기성세대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금은 덜 받는 젊은 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주장한다.

야당은 차등 인상안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 40대와 50대의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처럼 세대 간 경계에 있는 나이에서 고작 1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 개혁안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갈리면서 두 달 남짓 남은 올해 안에 개혁을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야는 논의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28일 KTV에 출연해 "올해가 연금 개혁의 가장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연금특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