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치 격동…韓 경제에도 '관세·공급망' 불똥 튈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대선을 앞둔 미국과 새 내각 구성을 앞둔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관세정책,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에서 양국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KIEP는 '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관세정책에서 상반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중(對中) 관세를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표적화된 관세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보편적 기본관세는 한국의 총수출액을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원)까지 감소시키고, GDP는 0.67%까지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정책은 대미국 수출 감소에 있어 중국, 캐나다·멕시코, EU, 일본, 한국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공급망 전략에서도 두 후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공급망 재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을 촉진하고, 대중국 관세 부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동맹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동맹국 투자)'을 촉진하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류를 단절하고,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함께 한국을 자국의 공급망 블록에 적극 편입할 경우 한국의 국민총지출(GNE)은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KIEP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연대 및 재편 정책이 관세 정책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인력 이동에 대한 제한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노동권과 기업의 책임성을 연계하는 등 복합적이고 미시적인 통상정책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 분절이 실질적이고 완전한 블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중 갈등의 심화로 공급망 블록화가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적인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선거가 끝난 일본의 경우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이 의석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향후 정국이 혼란해진 상황이다.

KIEP는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국정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봤다.

이시바 내각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임금 인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경제안보 정책 측면에서는 첨단기술과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IEP는 한국 입장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와 우려가 공존하지만, 중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일부 우려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문제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헌민주당의 영향력 확대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입헌민주당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KIEP는 제언했다.

KIEP는 "경제안보에 대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큰 차이가 없어, 현재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여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일본의 정국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