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와 공공기관 정책포럼…"韓, 자율·책임 경영 지속 지원"
공공기관 정책 현안 논의 및 OECD 회원국 협력 강화 목적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주요 공공기관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으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이번 포럼에는 박준호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 3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여 명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였다.
박준호 공공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각국의 정책 수립 기준점이 돼 왔다"며 "한국 또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제정한 이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OECD 가이드라인이 올해 5월 개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포럼이다. 박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핵심인 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공운법상 통합공시'와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했다.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은 환영사에서 OECD 가이드라인이 공운법 등 한국의 공공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과 OECD가 함께 한국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첫 번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세션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자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한한국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이윤규 박사가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 이행 논의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재영 경영관리과장은 통합공시 제도와 알리오(ALIO)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이 이미 지난해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개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OECD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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