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상법·자본시장법 올해 제출 노력"(종합)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책임성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정부 의견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오는데,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사안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러 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러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 국회 중에 개정안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집중투표제 도입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며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 원 정도인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하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증대 효과나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격화하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해선 "정부 포함해서 한국은행·유관기관들이 함께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중동과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 예단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개 식용 종식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예산 편성 전반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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