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다…유예시 불확실성 이연"
[국감현장]"폐지 후 금융자산 전면 개편 방안 논의 필요"
- 이철 기자,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 의견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금 유예를 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유예의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금투세를) 폐지한 후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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