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예타면제'에…최상목 "예산사업, 대통령실과 협의 안해"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개 식용 종식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예산 편성 전반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대통령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 요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는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될 때 일반 국민이 관련 예산이 최소 3500억 원 이상 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나"라며 "꼭 하라고 명시하지도 않은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려고 3500억 원의 예산을 예타 면제까지 해서 하이패스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연락받은 적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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