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익직불금 2.3조 지급 시작…연말까지 마무리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억 원을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52만호에 소농직불금 6713억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1조 6371억 원으로 77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면 연말까지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 인상, 지급 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