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외평기금 활용 불가피"(종합)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것과 관련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수출이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GDP 순환변동치를 보면 지난해 2분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29조 6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14조~16조 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를 통한 6조 5000억 원 △통상적 불용액 7조~9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용 재원의 경우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 원 안팎을 끌어 쓰고 외평기금에서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에서 3조 원 안팎을 끌어 충당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까지는 (재원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저희가 그 뒤에 가용 지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수 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정부 간 여러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對)중국 수출과 관련해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의존도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다변화 또는 중국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