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국채 발행 대신 가용재원 활용이 부작용 최소 방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국세 부족분 29조 6000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그렇게 되면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를 악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과)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비교했을 때 저희는 후자(가용재원 활용)가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 5000억 원을 배정 유보하는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기초 지자체들이 있다"며 "그런 경우 저희가 지방채를 인수하는 등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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