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금체불 특위' 공감대…김문수 빠진 '반쪽 국감'(종합)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한병찬 기자 =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청문회 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연말까지 가면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다"면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건설업이 많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나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노동법원 설립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 원청이 제3계좌로 임금을 넣고 하청노동자들이 일이 종료됐을 때 임금을 찾아갈 수 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위원장이 주도하고 여야가 같이 고민하자"며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일보하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구영배 큐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때 475건이었던 체불임금이 한 달 만에 77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고용부가 체불임금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급된 대지급금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감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체불임금 관련 특위 또는 TF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퇴직 후에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비롯해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계속 고용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차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950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고 연금 수령 자체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있는 분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문제가 되다 보니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차관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계획을 묻자 "지금도 원칙적으로 적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이야기 할 것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노동약자지원법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현재 노동법 틀 내에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좀 있는 듯하다"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2명이 이탈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참 조심스럽다"면서 "정부로서 왜 이 사업을 했는지 보면, 가사육아도우미가 2014년 22만명이었다가 지난해 말 10만 5000명으로 줄었다.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그 해결책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자격증이 있는 필리핀을 타깃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언론에서는 2명 무단이탈을 두고 걱정하는데, 정부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이를 잘못 케어해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혹은 성희롱·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종합 국감은 '역사관 논란'으로 증인이 철회된 김문수 장관의 불참 속에 이뤄지면서,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는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현재 재판중이라 질의에 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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