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만족도 높아…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두 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된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다들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참 조심스럽다"면서 "정부로서 왜 이 사업을 했는지 보면, 가사육아도우미가 2014년 22만명이었다가 지난해 말 10만 5000명으로 줄었다.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그 해결책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자격증이 있는 필리핀을 타깃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부로서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 되어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언론에서는 2명 무단이탈을 두고 걱정하는데, 정부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이를 잘못 케어해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혹은 성희롱·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일단 시범사업을 끝내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전체 육아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고용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사관리사의 노동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자 오세훈 시장은 당황스럽다는 말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김문수 장관이 (앞서) 밝힌 것처럼 (차등적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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