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 국감…체코 원전으로 시작해 동해 가스전으로 마무리(종합)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제기된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안 장관은 먼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 6호기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에 대해 "6호기에 대해선 체코에서 의향이 있을 경우 우리 수출신용기관들이 조건에 맞는다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간 해당 의혹에 대해 "5호기에 대한 자원조달은 전적으로 체코정부와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에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6호기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 소위 밑지는 장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에 한국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안 장관은 거듭 "(대형해외사업 유치에는)정당한 수출 신용지원을 하는 것인데, 일부에서 부당한 금융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몇 차례나 명확하게 재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 (금융지원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렸다"고 해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체코 정부에서 5호기에 대한 사업비 전액 부담 방침은 밝힌 상태지만, 나머지 6호기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수주를 위해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전선에 있는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수주 결과에 리스크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었다.

한수원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원천 기술' 문제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정부에 '항의' 진정을 낸 상태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EDF도 한수원의 'EU 보조금 규정 위반'을 주장, 체코전력공사의 결정이 불공정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원전 건설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애초 발표했던 건설비를 초과하면 모자란 금액을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졌고,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게 EDF 주장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얼마 전 체코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의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 자로 발효돼 그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며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인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액트지오는 세계적 석유개발회사인 호주 우드사이드가 '유망성이 낮다'고 판단, 철수한 해당 해역의 자원부존 가능을 재확인해 줌으로써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자원탐사개발 프로젝트에 명분을 실어준 업체다.

하지만 '1인 기업', '사무실이 가정집', '법인세 체납' 등 업체 전문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액트지오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액트지오를 설립한 게 2016년인데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입찰서류를 보면 2004∼2014년 수주 내역이 들어가 있다"며 "모호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허위 이력 제출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전 아브레우 박사가 개인 자격으로 한 사업을 (제출한 것 같다)"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 내 본부장, 팀장 등이 아브레우 고문과 공동 논문 저자이거나 대학 동문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게 계속 확인돼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이 과거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었던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우리 전 산업 부분도 상당히 고르게 주요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수출 10대 강국 중에서도 지금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2위와 비교해도 우리의 수출 성장률은 2배가량 높다"면서 "우리 산업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고,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